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1. 23.(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0. 22.

나. 제 안 자 : 이용선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0. 26.

라. 상정일자 : 제267회제2차정례회 제2차위원회(2020년11월2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용선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재향 군인회의 노후된 시설 기능보강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제5조(예산의 지원)에 시설 기능보강 지원 근거를 명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재향군인회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에 따른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등 회원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전문개정 2008. 12. 31.]

❍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는 1982년 8월 30일 설립되었고, 6만8천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향군그린운동, 특수격적지순례, 전후세대 안보현장 및 격전지 견학, 청소년 안보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시 주요 보훈시설 중 재향군인회관은 관리운영비 지원 없이 재향군인회 자부담(건물 임대료 등 활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4년이 경과한 건물로 노후화가 심해지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여건의 악화로 임대수입 등이 감소하여 자체비용으로 건물 보수가 어려워진 상황임.

□ 보훈시설 현황                                            (출처:인천광역시 보훈과)

구 분	광복회관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재향군인회관
건립일	1996.10.14.	1988.5.31.	1993.1.19.	2004.3.25.(건물매입)
위 치	미추홀구 승학길39 광복회관(문학동)	남동구 경인로734 보훈회관(간석동)	연수구 앵고개로148 (동춘동)	미추홀구 경원대로896 향군회관(주안동)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2층, 지상6층
관리단체	광복회	상이군경회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소유자	인천광역시 (광복회 위탁관리)	3개 단체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토지 : 인천광역시 건물 :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중앙회
건립비	662백만원 (시비 662)	779백만원 (국60, 시666, 자 53)	2,032백만원 (국670, 시1,329, 자 33)	3,200백만원 (시3,000, 자200)
주요시설	광복회 및 무공 수훈자 사무실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사무실	목욕탕, 운동실 체력/물리치료실	5개 보훈단체 입주 재향군인회 사무실 임대 : 1.2.5층
2020 시설관리 운영예산	23,340천원(시비)	60,000천원(시비)	143,000천원(시비)	자비

❍ 또한 재향군인회 외에도 고령의 유공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6.25참전유공자회, 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회, 월남전참전자회)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고, 이용자의 안전과 단체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근무환경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물 개보수 사항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향군회관 이용자 현황(상시근무자 65명, 보훈단체 회원 등 연인원 9,300여명)

❍ 본 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규정 중 노후된 시설 기능 보강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5조(예산의 지원)

-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과 시설물 개보수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일반적으로 운영비는 조직이나 기구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데,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운영비의 지원과 함께 노후화 된 보훈시설의 필수적인 시설물 개보수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회원 및 시설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주된 재원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의 경우「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제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향후 지속적인 시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바, 시 소관부서의 의견과 같이 시설물 개보수 지원 규정으로 건물 소유 및 관리자인 재향군인회의 비용부담 등 법인의 자구노력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개보수 지원 시 엄격한 사전검토와 사후 보조금 정산 등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적․재정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 현황

□ 일반현황

❍ 위    치 : 미추홀구 경원대로 896 (향군회관 5층) (☏441-2651)

❍ 설립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공법단체 82.08.30창립)

❍ 설립목적 : 향군 상호간의 상부상조, 친목 도모, 회원의 권익향상

❍ 단체연혁

-‘52. 2.  1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설립

-‘82. 8. 30  인천시 재향군인회 창립

❍ 조직현황 : 회장, 부회장(4), 감사, 이사회, 사무처, 군·구회(10)

- 사무처 : 9명(회장1, 사무처장1, 부장3, 사무원2, 기타2)

❍ 회 원 수 : 68,000명

❍ 주요사업 : 향군그린운동, 특수격적지순례, 청소년 안보교육 등

□ 최근 3년간 예산지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운영비	사 업 비
			소 계	지원액	사 업 내 용
2020	182,300	10,000	172,300	7,300	향군그린운동사업
				30,000	특수지역격전지 순례
				85,000	전후세대 안보현장 및 격전지견학
				15,000	향군의 날 기념식
				25,000	재향군인회 나라사랑 현충시설 탐방
				10,000	재향군인회 정기총회 기념행사(신규)
2019	198,700	10,000	188,700	23,000	향군그린운동사업
				30,000	특수지역격전지 순례
				85,000	전후세대 안보현장 및 격전지견학
				15,000	향군의 날 기념식
				35,700	재향군인회 나라사랑 현충시설 탐방
2018	177,400	10,000	167,400	25,000	향군그린운동사업
				25,000	특수지역 격전지 순례 및 사업지원
				70,000	청소년 등 전후세대 안보현장 및 전적지 견학
				15,000	향군의 날 기념식
				32,400	나라사랑 현충시설 탐방

4. 질의 및 답변요지

○ 보훈회관, 상이군경회관, 광복회관 등 노후된 보훈시설의 개보수 관련 타단체들과의 형평에 맞는 집행이 필요함.

○ 조례개정시 군구의 보훈단체와 시설에도 관련 사항이 적용되는지?.

- 군․구는 군구단위로 별도 지원하는 사항이며, 시 소관 보훈시설에만 적용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운영”을 “운영과 시설물 개보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